강원 태백시 철암동 산재전문변호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나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준비할 방향이 보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르고, 그다음에 업무와의 연결을 보여 주는 순서입니다. 강원 태백시 철암동에서 겪으신 일이 어느 유형인지 애매하더라도, 그날의 경위와 그동안의 작업 내용을 나눠 적어 두시면 상담에서 정리가 빨라집니다.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조문과 시행령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의 사안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는 자료를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병은 왜 더 어렵다고 하나요?

사고는 그 순간이 특정되지만, 질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한 장보다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기셨다면 각 기간의 담당 업무를 나눠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기간별로 정리했나요
• 작업 자세, 취급 물질,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을 적어 두었나요
•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했나요
• 진료 이력을 시간 순서로 모았나요
• 같은 작업을 한 동료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회사에 남아 있는 근무 기록을 확보할 방법을 확인했나요

질병 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인가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먼저 그 이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유형 판단이 달랐던 것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보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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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승인 사유를 문장 단위로 나눈다

   어느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해야 보완 방향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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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을 먼저 계산한다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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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했던 자료를 채운다

   작업 환경, 근무 이력, 동료 진술 등 빠진 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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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의견을 보강한다

   업무와의 연결에 관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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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경로가 있는지 함께 본다

   보험급여와 별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신청의 요건은 아니지만, 근무 기록이나 작업 환경 자료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관계가 얽힙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자료를 확보할지가 상담의 실질적인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남겨 둔 기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작업 사진처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한편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투는 길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진료 기록, 근무 이력, 사고 경위나 작업 환경에 관한 기록, 받은 통지서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자료 정리, 신청, 조사와 판정, 불복 절차 순으로 이어집니다.

• 사고 시각과 장소, 목격자를 기록했나요
• 최초 진료를 받은 날짜와 의료기관을 정리했나요
•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를 기간별로 적었나요
• 작업 환경에 관한 자료나 사진이 있나요
•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이유를 정리했나요
•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이 페이지는 강원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서 산재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